법령 례제한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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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례제한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5.11.11 선고 2014구합57561 판결
 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